전인구 경제연구소 2/8 업로드 된 영상 <중국이 살아날 수 없는 이유 (ft. 박정호 교수)>편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미국 경제의 성공 vs 중국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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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yu_wu, 출처 Unsplash
중국경제를 유지해 오던 엔진 세가지
전 세계에서 중국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유지해 오던 엔진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엔진을 지금 대대적으로 수리 또는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고 중국 스스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반토막났습니다. 중국의 엔진 하나가 사라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 서방세력들이 중국산 제품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석탄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인권 탄압 문제와 같은 프레임을 씌어 중국이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 사망 후 미중정상회담,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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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와 부동산 과잉 투자
두번째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부동산입니다. 과잉투자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중국 내수 시장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더 이상 가동된다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국유화해서 다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자산가나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국유화하여 다시 나눠주면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뭔가 역동하려는 의지를 부여해 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세번째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산업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가 2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던 반도체 투자는 거의 지금 스톱 단계에 이르렀고 부동산은 대수선 단계에 들어갔고 수출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시진핑의 의도입니다. 시진핑은 전투에서는 지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의 진정한 전쟁은 나중에 패권 국가나 에너지 종주국처럼 실제 전 세계의 주요 산업군에서 가장 앵커 역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 되도록 엄청난 대전환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발전 설비와 같은 인프라는 매 5년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민주화된 나라는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에너지 수급 체계인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같이 우리가 전력을 수급받는 과정에서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같은 권의주의 정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체계 전환을 빠르고 정확하고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50년에 전 세계에서 중국은 탄소 제로 사회를 제대로 100% 구현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고전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서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에 전쟁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