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란 용어를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직장에서 북미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 수입하거나 북미지역과 연관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주요 목적은 이 세 나라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북미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는것 입니다.
- 관세 철폐 및 무역 장벽 완화: NAFTA는 회원국 간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무역 장벽을 줄여 교역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경제적 통합 촉진: 이 협정은 북미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여, 지역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 투자 보호 및 증진: NAFTA는 투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 회원국 간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혁신과 창조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했습니다.
- 노동 및 환경 기준: NAFTA는 노동 및 환경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포함하여,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NAFTA 발효 이후 긍정적인 사례들
미국
- 수출 증가 : 미국 제조업체, 농업, 서비스 부문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소비자 이익: 관세 철폐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이점이 컸습니다.
캐나다
- 무역 다변화: 캐나다는 미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멕시코와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다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산업 성장: 특히 자원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NAFTA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 경제 성장과 현대화: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특히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 외국 직접 투자 증가: NAFTA는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여러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미국
- 제조업 일자리 감소: NA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로 제조업이 이동함에 따라,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 임금 정체: 제조업의 외부 이전은 미국 내 낮은 임금 성장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캐나다
- 농업 분야의 영향: NAFTA의 시행은 캐나다의 일부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는 캐나다 내 농업 시장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 환경 문제: 환경 규제의 완화가 일부 산업 부문에서 환경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자원 개발과 에너지 생산 관련 사업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주요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멕시코
- 농업 부문의 손실: 멕시코의 전통적인 농업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저렴한 농산물 수입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및 전통적인 농업 부문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노동 조건과 임금 문제: 멕시코에서는 NAFTA 이후 제조업 부문이 성장했지만, 이로 인한 노동 조건 개선이나 임금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이 지속되었습니다.
NAFTA는 세 나라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일부 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손실과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202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USMCA는 NAFTA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