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경제연구소 12/31 업로드 된 영상<왜 미국경제는 성공했고 중국은 실패했을까?> 편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말에 2023년 경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2023년 미국의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23년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중국 경제는 안좋았습니다. 중국은 실업률이 치솟고 있고 미국은 경제가 살아있고 고용도 좋은 상태입니다.
전인구소장은 미국이 2023년도에 경제를 일으켰던 방식이 독일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전국이 되고 천문한적인 배상금과 최대 규모의 공업지대를 프랑스에 빼았겼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상황이였습니다. 독일 히틀러 정권은 군비확장을 선 진행시키기 보다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키고나서 군비확장을 하였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고금리, 고물가를 겪었지만, 고임금이 같이 왔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이 상황이 2024년, 2025년 계속 이대로 흘러간다면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중국 경제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 고물가를 겪기도 했지만 고임금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물가는 정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인건비 상승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인건비 상승은 지속적으로 쭉 올라갔고 상품 물가가 빨리 떨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인플레이션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들에게 돈이 더 많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업률은 계속 낮게 유지됐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실업률이 치솟았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데 디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나올정도로 경기가 침체됐고 청년실업률은 2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으니깐 개인들이 돈을 쓰지않고 저축을 하게 됩니다. 소비를 하지 않게 되니 기업의 투자나 생산이 둔화하게 됩니다.
결국 원인은 미국과 중국이 돈을 뿌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칩스법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건설업으로 인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외국자본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규 공장 증설도 부족하고, 신규 주택도 감소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은 경제 대공항이 와서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였던 상황이였습니다.
독일은 공공 정책을 특히 아우토반 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를 줄이게 됩니다.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지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공업국가로 변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46%가 인건비로 책정하여 이익이 개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활용했고 중국은 반도체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미국은 IRA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공장을 짓거나 주택 공급을 하게 되었고 중국은 반도체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좋은 것은 사업은 아닙니다. 고용효과도 떨어지고 중국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으니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내에서 경제 분야의 재갈량이라 불리는 사람이 리커창 총리였는데 2023년 별세하게 됩니다. 리커창 총리는 노점 경제를 살려야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했고, 노점 사업이 선진국에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실제로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만약 노점 사업이 없다면 대기업 자본들이 소매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유통이나 소매로 번 돈을 소수의 대기업이 다가져가게 됩니다. 노점사업의 경우, 개인이 장사해서 번돈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많은 부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의 감소효과도 볼수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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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이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특히 청정 에너지 및 기술 관련 산업의 공장 건설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미국 경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재정적 인센티브: 청정 에너지 기술, 전기차 배터리,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등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 및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강력한 재정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 국내 생산 요구 사항 강화: 특정 정부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유도합니다.
-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 이러한 조치는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