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에서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시장 지배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플,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노력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세계일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독점적 지위 및 남용 방지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중소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거래 조건의 투명성 : 플랫폼 사업자는 그들의 서비스 약관, 수수료 체계, 상품 및 서비스의 노출 기준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불공정 행위 금지 :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4.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보호 :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5. 법적 책임과 처벌 강화 : 이 법을 위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은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1. 네이버 (Naver) :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검색 엔진, 온라인 뉴스, Q&A, 다양한 웹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2. 카카오 (Kakao) : 카카오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웹툰, 온라인 금융 서비스, 인공지능 플랫폼 등이 포함됩니다.
3. 쿠팡 (Coupang) : 쿠팡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 배달의민족 (Baemin) : 배달의민족은 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플랫폼입니다.
5. 11번가 (11st) : 이커머스 사이트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6. 티몬 (TMON) : 또 다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타임커머스(Time commerce) 모델을 통해 다양한 할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의 반칙 행위
대한민국에서 플랫폼법의 탄생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 택시에 우대를 주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반칙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례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경쟁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반칙 행위
네이버의 경우 플랫폼법 제정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사례로는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서 자사의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경쟁 플랫폼의 결과는 낮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플랫폼법 제정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사례
애플과 같은 대형 기업들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관련 법률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자사의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2. 애플은 App Store에서 앱 개발자가 고객에게 앱과 서비스를 앱스토어 밖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3. 애플은 소비자에게 제한된 선택권을 제공하고, 특정 서비스나 앱을 이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행위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는 이러한 대형 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