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CO2) 배출 국가 8위 대한민국, 파리기후협약과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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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또는 파리기후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약 195개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입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 국가는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각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해줍니다. 그렇다면, 파리기후협약과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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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온도 상승 제한: 협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2. 국가별 기여: 각 참여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을 제출합니다.
  3. 투명성과 검토: 협약에는 각 국가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노력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검토를 받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4. 금융 지원: 발전도상국이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협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술 이전, 능력 개발 및 적응 노력에도 사용됩니다.
  5. 손실과 피해: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협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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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일부로,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량의 온실가스, 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탄소 거래 시장” 또는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총 배출량 설정: 정부나 국제기구는 산업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의 총 배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2. 배출권 할당: 각 기업에는 이 한도 내에서 특정량의 배출권을 할당 받습니다. 무료로 할당될 수 있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기업들은 자신의 배출량과 할당량을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4.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 이 시스템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고, 비용이 낮은 기업은 추가적인 감축 조치를 취한 후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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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이 기존 계획이나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금전적 벌금: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이나 조직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배출권 구매 필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 내에서,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3.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4.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더 엄격한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업 이미지 손상: 환경 규제를 위반하면 기업의 공공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법적 조치: 심각한 경우, 환경 규제 위반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진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 상위 10개 국가입니다. 한국은 8위입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중국 (China) – 연간 11,680.42 백만 톤 CO2
  2. 미국 (United States) – 연간 4,535.30 백만 톤 CO2
  3. 인도 (India) – 연간 2,411.73 백만 톤 CO2
  4. 러시아 (Russia) – 연간 1,674.23 백만 톤 CO2
  5. 일본 (Japan) – 연간 1,061.77 백만 톤 CO2
  6. 이란 (Iran) – 연간 690.24 백만 톤 CO2
  7. 독일 (Germany) – 연간 636.88 백만 톤 CO2
  8. 대한민국 (South Korea) – 연간 621.47 백만 톤 CO2
  9.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 연간 588.81 백만 톤 CO2
  10. 인도네시아 (Indonesia) – 연간 568.27 백만 톤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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