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경제연구소 1/28 업로드 된 영상<텍사스로 모든 주 방위군 파견하라는 트럼프, 제2차 남북전쟁 가능성은?>편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텍사스와 연방정부와의 갈등의 시작, 불법 이민자
이번에 텍사스와 연방 정부의 갈등이 생겼는데 불법 이민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와 다르게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엮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전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고, 트럼프가 여기에 부채질을 하면서 판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지역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트럼프는 몇 시간 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텍사스에 연방지원군을 보내겠며 텍사스주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때문입니다. 텍사스주 방위군은 지금 연방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탱크와 병력을 동원해서 길목을 막기 시작하고 있다는 트위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국경을 넘어 오면 다시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이민자수는 한 해 300~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21년에는 165만 명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불법 이민자가 하루에 1만 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400만명 정도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시민들은 불법 이민자들과 임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들로 인해서 자신들이낸 세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되고 시민권을 받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낳은 아이가 많아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주 루트가 텍사스를 통하는 길입니다. 이로 인해서 텍사스의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기업과 인구, 주택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복리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그리고 테슬라 공장도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의 GDP는 연 2조 달러인데 이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치이며,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 8위 수준입니다.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들이 오는 주요 루트를 막기 위해 이글패스 지역에 철조망을 쳐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으려고 하는데, 연방정부의 국경 수비대가 철조망이 날카로워 이민자들이 다칠 수 있다면서 일부를 잘랐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의 국경 순찰대가 이민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을 인근으로 오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텍사스 주 방위군이 틀어막고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인천시장이 인천공항을 틀어막고 자신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 25개 주는 텍사스를 지지합니다.
텍사스와 연방 정부의 갈등 상황에서 공화당 25개 주의 주지사들이 텍사스를 지지합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근거는 텍사스 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물리적인 자산을 활용해서 방어 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불법 이민자가 오는 것을 침략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텍사스는 멕시코 땅에 미국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나중에 독립을 합니다.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멕시코의 군사적인 압박이 무서웠기 때문에 미국에 편입을 요청해서 미국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텍사스 주지사의 반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자들이 계속 넘어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죽는 이민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입지적으로 불리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텍사스 주지사를 힘으로 눌러 이민자들이 대기하는 마을을 연방군이 접수해서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공화당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이고, 후자를 택하면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간의 내전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출처 : BBC>
이번에 이런 갈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대선 레이스와 엮이면서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에 더 많은 공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민이 멕시코에서 일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1인당 임금이 중국보다 낮습니다. 정치적인 안정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회적인 안전망, 물류 등이 확보 되어 좋은 기업이 나타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곳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