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경제연구소 11/24 업로드 된 <전세계 극우정권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편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극우정권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줬는데, 남미의 아르헨티나, 유럽의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까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 네덜란드의 총리 극우정권이 차지하다.
이번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이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향후 대만과 미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말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원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국가로 불릴 정도로 페론 정권 하에서 포퓰리즘에 80년 넘게 중독된 나라였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세계 4위 경제대국이였는데 중공업으로 변신하지 못하고 농업 광업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산을 인프라에 투자하는 타이밍을 놓지고 중공에 발전 대신에 복지에만 돈을 쓰다 보니깐 세계 경제 4위 국가가 디폴트를 내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고물가, 고금리로 시름시름 앓고 있고 가난한 국민들이 사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극심한 인플레와 무너지는 환율,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페로니스트 후보들을 제치고 이번에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말레이가 대통령이 됐다고합니다. 이번 공약을 살펴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달러를 쓰면 패소화를 찍어낼 수가 없으니깐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출과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이고 세 번째는 마약, 장기 매매, 총기 소유를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야당이 여당이 되고 어려워지면 여당이 다시 야당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게 민주주의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를 보면 국민들이 계속 어려웠던 것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극우 성향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에 극우 성향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유럽에서 극우 성향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망명으로 인한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반이민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이들로인하여 일자리를 뺏기고, 주택이 부족해지다보니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치안이 안좋아지게 됩니다. 기존 유럽의 권위를 지배했던 좌파정권은 이번에 인플레와 난민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 폭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면은 백성들은 지도자를 죽여 하늘에 재물로 바쳤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도자 탓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보면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치솟는 집값 그리고 렌트비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서 다시 트럼프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3일이 되면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은 친미 성향이고, 야당은 친중 성향입니다. 친중 성향의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의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어 미국의 전략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반도체 생산을 대만의 TSMC 공장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으로 짓게 하고 삼성과 인텔 파운더리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면서 이 리스크를 대비하려고 할 수 있게 됩니다.